행정안전부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발전과 주민 소득으로 되돌려받는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수익을 나누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의 핵심 구조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마을 단위 법인을 구성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외지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한 마을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금융지원 내용
정부는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상 보조금 지급 형태가 아닌 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완하하여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1차 선정 결과와 지역별 현황 분석
1차 공모에서는 사업 준비도에 따라 즉시 추진 마을과 조건부 추진 마을로 나누어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추진 9곳과 조건부 선정 77곳의 차이
부지 확보, 협동조합 설립, 자금 조달 계획을 완벽히 갖춘 9개 마을은 즉시 사업 추진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부지 임대 협의나 계통 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77개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되어 단기간 내 보완 후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권역별 선정 마을 분포 특징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곳, 전북 17곳, 충북 15곳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군부대 사격장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 등 민·관·군 협력 모범 사례도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추가 공모 일정과 사업 신청 준비 가이드
1차 공모의 흥행에 이어 2차 공모에는 전국에서 617개 마을이 신청하며 4배 이상 참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공모 제출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사업 동의와 협동조합 설립 추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공공 부지나 농어촌 유휴부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나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조건
주민 참여율이 높고 이익 공유 배당 계획이 구체적인 마을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전력망 계통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 두면 조건부 선정을 넘어 즉시 추진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단위 주민도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이나 주민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자체를 통해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Q2.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면 주민들에게 실제 소득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협동조합에 출자한 주민들에게 정기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거나 마을 공동 복지 기금으로 출자됩니다.
Q3. 햇빛소득마을 추가 공모 일정은 언제 진행되나요?
A3. 2차 공모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높은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추가 공모 및 연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댓글